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지원대상/지급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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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2. 31.
거리두기 2주 연장···
자영업자에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후정산
자영업자 55만명에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후정산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사적모임 4인·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방역관리 강화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 계도기간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이 같은 방역 강화안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며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약속드린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320만 명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만 되면 방역지원금 사업장당 100만 원을 지원하며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은 무관하고 추가로 지원 대상자 확대로 손실보상 비대상 230만 명을 포함하고 신규 포함된 업종은 미용실, 이용원, 키즈카페 등 12만 곳이 신규로 포함이 되었으며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230만 소상공인을 포함하였으며 방역물품은 10만 원 현물 지원하며 방역 패스 사업장에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에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 사업장으로 손실보상 금액에 비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며 음식, 숙박업의 경우는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 이어야 하고 도, 소매업은 연 매출이 50억 원 이하 제조업은 연 매출이 120억 원 이하 사업장이 해당이 되며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 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식
손실보상금=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 일수×보정률 이렇게 계산되며 보상금액은 1,000원 단위로 절상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은 고용유지 조건 비교를 해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2021년 11월 23일 이전은 2021년 3월 31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 적용하고 2021년 11월 24일 이후는 2021년 10월 31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며 ≤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고 최초 1년 차는 요건 충족 시 2.0%이며 2년~5년 차는 연 1.0% 적용하며 1.0% p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지급일은 12월 27일부터 지급을 하고 있으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2022년 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 금액은 지존의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손실보상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정부에서는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질의응답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다.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다.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한다.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확인보상(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한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이다.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